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5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ㆍ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및 현행법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및 위원 자격요건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6조).
나.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2).
다.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 운영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3).
라.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안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
마. 구제급여 지급중단 결정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9).
바. 재심사 청구 등 구제급여 재심사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안 제48조의13).
사. 구제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찰요구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17).
아. 구제급여 지급 일시 중지 결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18).
자.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0호)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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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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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