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49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순차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위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인정과 특별유족인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ㆍ제7조 및 제14조).
나. 석면피해 인정 주체 변경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 인정을 위한 심의ㆍ결정 기구인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폐지함(안 제8조 삭제).
다. 구제급여 지급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요양급여등 지급 제한, 구제급여 일시중지 등의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6조ㆍ제19조 및 제45조)
라. 환경권보호위원회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하여 심사ㆍ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한 것을 환경권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변경함(안 제35조).
마.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재심사 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기관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제36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삭제).
바. 석면피해 피인정자 진료 보고 및 진찰요구 등의 요구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석면피해 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조사 요청 대상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3조ㆍ제44조).
사. 환경권보호위원회에서 석면피해 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대한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46조).
아. 환경권보호위원회가 구제급여 지급 결정 이후 구제급여 지급 또는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일부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2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0호)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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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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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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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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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