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457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 피해 관련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통합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162호, 의안번호2123947호)이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되어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 피해 관련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통합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162호, 의안번호2123947호)이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되어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인정신청,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일시 중지 결정 등의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함(안 제6조, 제16조 및 제45조 등).
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폐지함(안 제8조, 제36조 및 제39조 삭제).
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 절차(석면피해판정-심사청구-재심사청구) 중 재심사청구 절차를 폐지하고, 현행 ‘심사’를 ‘재심사’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8조 및 제41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0명 중 19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7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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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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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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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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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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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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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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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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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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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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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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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