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457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 피해 관련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통합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162호, 의안번호2123947호)이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되어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 피해 관련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통합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162호, 의안번호2123947호)이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되어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인정신청,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일시 중지 결정 등의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함(안 제6조, 제16조 및 제45조 등).

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폐지함(안 제8조, 제36조 및 제39조 삭제).

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 절차(석면피해판정-심사청구-재심사청구) 중 재심사청구 절차를 폐지하고, 현행 ‘심사’를 ‘재심사’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8조 및 제41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0명 중 19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7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