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처리기간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가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피해보상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설비 화재사건으로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되어 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치안·의료·배달·카드결제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마비되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음. 그러나 장애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 등 피해 규모를 증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려웠음.
또한, 현행법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및 이용자 불만·민원 처리 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처리기간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가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피해보상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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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