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4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청년 창업·취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 청년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산업혁명은 수많은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결합되는 융합혁명으로, 4차산업혁명의 성패는 창의적 융합인재의 육성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따라서 미래 신기술·신산업을 주도할 청년 세대에 대해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과 산업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고 이들의 창업과 취업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청년 창업·취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 청년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