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6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를 명확하게 포함시켜 사찰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보존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신도의 교화 등을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의 운영 및 존속의 근간이 되고 있음.
하지만 전통사찰보존지는 업무로 인해 필요할 때마다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과세처분청과 법원 등은 지리적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어 사찰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임에도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지 않아 사찰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를 명확하게 포함시켜 사찰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