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0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인간과 야생동물 접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수족관 등록 규모 미만의 야생동물 전시시설(동물카페 등)에서 무분별한 야생동물 체험?접촉 활동 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제재?관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69조제1항제17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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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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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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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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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