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육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비용 이외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가 수납하는 경비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므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어린이집별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육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3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