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7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과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자연환경 보전정책은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고 국토의 생태계?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국내 자연환경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훼손된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과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자연환경 보전정책은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고 국토의 생태계?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국내 자연환경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훼손된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함.

현재 다양한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조사와 훼손된 습지, 도시생태복원 등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전문업종은 부재함.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나,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사업수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업을 등록한 자가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보전업을 자연환경ㆍ생태계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ㆍ기능을 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9호 신설).

나. 자연환경보전업(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ㆍ시공업) 등록, 업자의 준수사항,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9까지 신설).

다.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을 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함(안 제64조 및 제6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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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