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93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이행 추진을 공단의 설립목적에 명확히 하고 공단에서 현재 수행하는 사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함.
그런데,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제정으로 한국환경공단은 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는 등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이행 추진을 공단의 설립목적에 명확히 하고 공단에서 현재 수행하는 사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8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1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