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하여 상습적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에 비해 16.6%나 증가하였음.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4%에 이를 정도로 동일 인물에 대한 재발생율이 높은 범죄임. 음주운전 경력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시도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하여 상습적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함.

나.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다.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그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9-20),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