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51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수당 등의 감액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에게 수당(국회의장 1,496,000원, 국회부의장 1,275,000원, 국회의원 1,014,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이외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20대 국회의 경우 4년 임기 동안 본회의 167일, 상임위원회 평균 168일 개최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렇게 잦은 국회 공전으로 인하여 법률안 처리율은 37%에 불과하여 이는 제18대 55%, 제19대 45%에 비해 현저히 낮고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함.
이에 국회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수당 등의 감액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제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