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결제·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 국민 경제의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설비 화재사건으로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되어 많은 자영업자가 영업을 중단하는 등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만을 배상하여 실제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배상하였음.

또한, 현행법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보호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견이나 불만 제기를 하더라도 처리 과정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업이익의 감소 등 금전적 손실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용자보호기준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32조 및 제33조의2·제33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