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측량기술자의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고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줄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측량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근무처·경력·학력·자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측량기술자의 신고는 근무처·경력·학력 등 형식적 요건을 신고하고 서식에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및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신고의 성격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측량기술자의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고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줄이고자 함(안 제40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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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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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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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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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