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7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물관리 현장 중심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까지 운영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에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물관리 현장 중심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