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6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수수 등 음성적인 선거·정치 자금 범죄 신고 및 제보활성화를 위하여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경찰청 훈령이 아닌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얼마 전까지 각종 범죄에 대한 범인검거공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법률이 아닌 경찰청 훈령(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2016년 1월 27일부터는 훈령에서 현행법으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선거사범에 대한 신고보상금 규정은 아직도 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경찰청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금품수수 등 음성적인 선거·정치 자금 범죄 신고 및 제보활성화를 위하여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경찰청 훈령이 아닌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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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