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3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스마트 팜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농업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농업·식품 융복합 부문(R▒D)의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에 비해 73% 수준이고 기술격차도 4.2년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스마트 팜 사업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기술집약형 첨단농업 육성과 농업·농촌·식품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지원·육성의 법적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스마트 팜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농업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3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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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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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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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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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