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6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폭염을 자연재해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연재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안 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36조의2 신설),
폭염을 자연재해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연재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다.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명시함(안 제4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8명 중 15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40
가결선 8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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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민의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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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자유한국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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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바른미래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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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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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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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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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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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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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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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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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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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