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5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1조 중 “기후변화”를 “폭염, 기후변화”로 개정하여, 폭염을 자연재해로 규정하여 자연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8월 15일(수)까지의 전국 폭염일수는 28.8일을 기록하여 평년 8.5일보다 20.3일 증가, 작년(2017년 폭염일수 13.4일) 대비 15.4일 증가하였고, 8. 16일 기준으로 닭?오리 등 가축 572만 마리가 폐사, 과일 ?밭작물 등 농작물 2,909ha(약 880만평)의 피해가 발생함.

향후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더 이상 폭염을 기후변화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여해야 함.

이에 현행법 제41조 중 “기후변화”를 “폭염, 기후변화”로 개정하여, 폭염을 자연재해로 규정하여 자연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8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13), 같은 법률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