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2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의 실시장소는 응시자의 거주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응시자 모두가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변호사시험 실시 장소를 서울 소재 몇몇 대학으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지방 소재 응시생들의 공정하고 평등한 시험에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규정은 응시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결정)이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의 실시장소는 응시자의 거주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응시자 모두가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