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7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밝혀진 사실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법률 제2조제15호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서의 ‘관련 사건’이 입법의도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해석될 여지를 방지하고자 ‘인지된 사건’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충실하고 통일성 있는 공소유지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또한 특별검사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을 일정 수 이상 유지하고, 공판준비에 필요한 경우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한편, 특별검사등의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겸직허용 여부가 불확실한 바, 공소유지 단계에서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70일로 한정하고 대통령에게 30일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거스르고 연장 승인을 거부하였음. 이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5호).
나. 현행 법률 제2조제15호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의미를 분명히 함(안 제2조제16호).
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특별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또한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라. 특별검사가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마.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하여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등에게 영리행위 및 겸직을 허용함(안 제8조제4항 단서 신설).
사.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30일 더 연장하여 100일로 정함(안 제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1
- 국민의당 38
- 정의당 6
- 바른정당 2
대표발의
공동발의 166명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민 -
김종인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문미옥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승조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상민 -
이석현 -
이언주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응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명길 -
최운열 -
최인호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익표 -
황희 -
권은희 -
김경진 -
김관영 -
김광수 -
김동철 -
김삼화 -
김성식 -
김수민 -
김종회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박주현 -
박지원 -
손금주 -
송기석 -
신용현 -
안철수 -
오세정 -
유성엽 -
윤영일 -
이동섭 -
이상돈 -
이용주 -
이용호 -
이찬열 -
이태규 -
장병완 -
장정숙 -
정동영 -
정인화 -
조배숙 -
채이배 -
천정배 -
최경환 -
최도자 -
황주홍 -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
추혜선 -
박성중 -
정양석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