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0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으로서 종전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을 재원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누리과정 재원 부담의 책임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는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예산소요는 급증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부족으로 감소하고 교사 인건비· 학교시설비 등 교육예산소요 또한 증가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

이에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