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차량 후면에 도로 통행 최고속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과속 운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의 속도를 실효성 있게 제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차량 후면에 제한속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유럽 국가(이탈리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도 버스 등 차량 후면에 제한속도를 표시하도록 할 경우 운행 시 다른 차량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은 물론, 대형차량에 부착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무단 해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차량 후면에 도로 통행 최고속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85조 및 제9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