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14개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문화가족 증가 추세와 더불어 다문화가족 내의 아동·청소년 역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교육·상담하고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