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92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빗물을 추가하고 빗물을 저류·침투시켜 강우유출량을 저감하는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빗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물로 수돗물, 지하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판매자·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빗물은 간단한 처리만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음에도 규정이 없고, 빗물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과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빗물을 추가하고 빗물을 저류·침투시켜 강우유출량을 저감하는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빗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제7조).
또한 2018. 1. 18. 시행예정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는 물순환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물환경관리뿐만 아니라 물순환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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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