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사용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과태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을 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차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을 한 사실이 CCTV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됨에도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차량등록원부 상의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고지되는데, 이 주소지와 거소(居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당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 제출 기회와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자동차의 사용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과태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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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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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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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