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7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검사 대상 공제사업자 범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체계화하고 공제 분쟁조정업무에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 지원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자의 체계적인 감독을 위하여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는 같은 법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인가를 받은 공제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공제사업자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진흥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와 공제 민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맺은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공제 분쟁조정위원회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분쟁조정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검사 대상 공제사업자 범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체계화하고 공제 분쟁조정업무에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4제1항제4호 신설 및 같은 조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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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