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8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함)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간제교원은 그 임용기간 동안 정규 교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기간제교원의 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