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3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항만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만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설장비의 제조·설치·정기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검사의 경우 자체검사 후 검사성적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서면검사를 받아 대체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또한, 항만시설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안전전검실시를 권고할 수 있음.

그러나 항만시설장비관리자가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자격없는 기관이 검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음.

이에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항만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10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1), 같은 법률명(항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