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려는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의미함.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를 분리 또는 이동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반입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고위험병원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 분리·이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국내 반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에 처하고 있으나,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그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려는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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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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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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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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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