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허가취소?폐쇄명령?운영정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처분과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허가취소?폐쇄명령?운영정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처분과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3조).

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허가취소?폐쇄명령?운영정지명령과 같은 행정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수진(受診)이력”을 “진료이력”으로 변경함(안 제35조의2).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마.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79조?제8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0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89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