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허가취소?폐쇄명령?운영정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처분과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허가취소?폐쇄명령?운영정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처분과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3조).
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허가취소?폐쇄명령?운영정지명령과 같은 행정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수진(受診)이력”을 “진료이력”으로 변경함(안 제35조의2).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마.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79조?제8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0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89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주승용 국민의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도읍 자유한국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성원 자유한국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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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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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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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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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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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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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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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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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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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