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남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에서는 검사 등이 특정인의 통신사실확인자료(발?착신번호, 전기통신 일시, 로그기록 등)를 요구할 경우 법원이 허가한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검사 등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검사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정보로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경우 국가권력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남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및 안 제98조제8호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