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특정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전액 기금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국회의 기금 심사ㆍ확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액이 기금의 사업으로 규정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0%)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기금으로 전출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이 기금의 목적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일정비율을 특정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회의 기금 심사ㆍ확정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제약하고 있음.
이에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특정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전액 기금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국회의 기금 심사ㆍ확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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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