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람 시 상영하는 광고영화나 예고편 영화의 상영에 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람객이 영화상영시간 중 원치 않는 상업광고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음.
한편, 국내 상영관의 경우 광고영화 등의 상영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는바, 영화상영관이 광고수익을 위하여 광고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