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3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된 하수처리 내용은 주로 하수처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된 하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과거의 하수도 및 하수처리수는 수질이 좋지 않아 하천이나 바다로 흘려보냈지만 현재의 하수처리수는 수질이 매우 양호하여 청소용수, 조경용수, 화장실용수 등으로 재이용이 가능함.
따라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부족해지는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수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또한, 지하수 충전 및 하천유지용수 등으로도 활용할 경우 물순환 건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음.
이에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