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3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된 하수처리 내용은 주로 하수처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된 하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과거의 하수도 및 하수처리수는 수질이 좋지 않아 하천이나 바다로 흘려보냈지만 현재의 하수처리수는 수질이 매우 양호하여 청소용수, 조경용수, 화장실용수 등으로 재이용이 가능함.

따라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부족해지는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수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또한, 지하수 충전 및 하천유지용수 등으로도 활용할 경우 물순환 건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음.

이에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