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는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각종 자격급여의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을 유발하는 재정수반법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 확보 및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하여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