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폐차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인 등이 상속 이전등록 또는 상속폐차 말소등록 시 사망한 차주의 차량에 부과된 체납 과태료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운행 또는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해당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어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