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6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사례관리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보건·고용·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사례관리의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전담인력의 채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행정적 지원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통합사례관리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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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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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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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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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