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여유자금 유지를 통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담금 부과요율이 현행보다 0.1%p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법률상 부담금 부과요율 상한을 낮추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인해 부담금 징수액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여유자금 유지를 통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담금 부과요율이 현행보다 0.1%p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법률상 부담금 부과요율 상한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