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승계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영업의 승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영업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허가를 일단 취소하고 그 영업을 승계한 자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영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한편, 영업의 승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승계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6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3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03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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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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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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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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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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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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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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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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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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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