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도 측정과 같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도 의무로 규정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국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는 반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생태계 관리대책이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보전 보다는 수질관리에 치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질오염도 측정과 같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도 의무로 규정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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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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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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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