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