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 등을 각 부처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안의 연중 균형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정부제출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내용과 예산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정을 심사·감독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법률안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이나 주요현안 등에 대해서도 연초에 계획성있게 보고받을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회 교섭단체간 의사일정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국회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 등을 각 부처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