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5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중에 속한 사람이 자경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종중으로의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하게 된 농지에 한하여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종중(宗中)에 내려오는 토지를 소유한 종중에서는 위토농지의 농산품으로 제사를 지내는 등 종중 소유의 토지가 필요함. 또한,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중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등기소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종중에 속한 사람이 자경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종중으로의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하게 된 농지에 한하여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