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7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기한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현재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 교육 가능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등의 교육과 관련하여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질병·사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이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한 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한을 의미하는 지가 불분명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영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기한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현재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 교육 가능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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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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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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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