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23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용 자동차 처분의 예와 같이 국유재산인 미술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그 수입금은 다른 미술품 구입에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에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인 미술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운용·유지·보존·임차와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교환·처분과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등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2015년 9월 기준 재외공관은 3,894점의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미술품이 현행법 제6조에 따라 국외 일반재산으로 처분되는 경우 그 수입금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공관이 직접 사용하게 됨.

따라서 재외공관용 자동차 처분의 예와 같이 국유재산인 미술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그 수입금은 다른 미술품 구입에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에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인 미술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