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사항들을 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구상 금액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 등이 그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의 내원 이력 등을 알릴 의무가 없어 일부 교통사고 환자가 이를 악용하여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상 금액의 경우 그 한도를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의 규모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이러한 사항들을 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구상 금액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환자가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내원 사실 등을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함(안 제12조제6항·제7항 신설).

나. 구상금액의 한도를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 더불어민주당 3
  • 자유한국당 2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