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으로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가운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은 수년간 비슷한 수준이나 연금급여는 2011년도에 1조 4천억 원이던 것이 2013년도에 1조 6천억 원, 2015년도에 1조 8천억 원 남짓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앞으로도 고령화에 따라 연금수급자 및 수급액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공적연금의 경우와 같이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 및 지출을 예측하고 이에 기초한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주기적으로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