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제출되는 정부의 예산안에는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이유로 경로당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다만,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및 경로당 양곡구입 등 지원사업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가가 경로당 양곡구입비 등을 지원하도록 해당 예산을 반영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6), 같은 법률명(노인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