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보험자 면책약관에 대해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4997 판결은 “피보험자의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나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현행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사고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원리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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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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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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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